日 내각, 72조8244억원 2024년 방위비 승인…올해보다 16% 증가

日, 중·북 목표물 타격 가능 장거리 미사일 배치 가속화
동맹국과 협력 강화하고 더 공격적 역할로 자위대 강화

[AP/뉴시스]일본이 22일 중국이나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16% 이상 급증한 2024년 방위예산을 승인했다. 사진은 2003년 3월23일 지중해의 미 유도미사일 순양함 케이프 세인트 조지호에서 토마호크 육상 공격 미사일(TLAM)이 발사되는 모습. 2023.12.22.

[도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22일 중국이나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16% 이상 급증한 2024년 방위예산을 승인했다.

이러한 방위예산 급증은 또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F-35 스텔스 전투기와 다른 미국 무기들로 일본 자위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겨냥하고 있다.

내년 3월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의 방위비 7조9500억엔(72조8244억원)은 1년 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안보전략에 따른 5개년 군사력 증강 계획의 두 번째 해를 맞아 승인됐는데, 이 전략에 따른 타격 능력 강화는 전후 일본의 자위권 사용 제한 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43조엔(393조8900억억원)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연간 지출도 10조엔(91조6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의 무기 지출은 12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최고 방위예산은 지난해의 6조8000억엔(622조9000억원)이었다.

2024년 예산의 핵심은 방공망 강화, 특히 중국과 대만 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일본 남서부 섬 보호를 위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적의 사정권 밖에서 주요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것이다.

12형 순항미사일과 미국제 토마호크,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약 7340억 엔(약 6조7237억원)이 배정된다. 일본은 또 사거리 3000㎞의 초음속 유도탄 개발에도 800억엔(732조8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키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이달 초 일부 토마호크와 12형 순항미사일 배치를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6년 3월 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전후 시대에 "가장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여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다른 우호국들과의 공동 작전을 강화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군비 급증을 조달할 재원 마련도,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더 많은 군 병력 유지를 위해 봉급, 복지,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개선하고 있다.

방위예산은 내년 초 다시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위한 1조2500억엔(11조4504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7~2028년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기 위한 비용 3730억엔(3조4168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이지스함에는 북한이 종종 사용하는 고각발사를 포함해 탐지가 어려운 미사일 발사체를 찾을 수 있는 록히드 마틴의 SPY-7 레이더가 장착될 ㅖ정이다.

일본은 또 중국, 북한, 러시아가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 배치를 목표로 미국과 활공 단계 요격기를 공동개발하는데 755억엔(약 6912억원)을 투입하며,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데에도 700억엔(약 6409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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