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예산 '동상이몽'…국힘 "지사 제동"vs민주 "정책 사수"

국민의힘 "건전재정 기조로 김동연 사업 제동걸어"
민주당 "삭감 시도 맞서 도정 핵심 정책 지켰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삭감 시도에 맞서 도정 핵심 정책사업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36조1210억 원)와 도교육청(22조574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의결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경기도의 확장 예산을 막아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The경기패스, 기회소득 등 김동연표 예산에 대해 부대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현미경 검증'을 펼쳤고, 김 지사의 내년도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며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해졌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사업 4건 중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100억 원,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650억 원 등 2건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라고도 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안 심사에 몰두했다"며 "경기도 예산은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채워나가는 것으로 전환시켰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긴축예산 심의 기조에 맞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 및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법정시한을 넘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했지만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는 발 맞춰 나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수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3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 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 사업 268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08억 원,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지원 22억 원 등이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여·야간에 큰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민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소통하고 타협하여 예산안을 본회의 전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제372회에서 통과된 2024년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5일 넘겨 지각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직전까지 일부 쟁점사업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법정 처리 시한을 5일 넘긴 전날 예산안을 처리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6조1345억 원보다 134억 원 줄고, 도교육청 예산안은 제출안 21조9938억 원보다 635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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