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맞대응 수위 높인 中…이번에 희토류 가공기술 통제

핵심요약

갈륨.게르마늄.흑연 이어 희토류 가공기술도 수출금지 목록에
美 범용 반도체 규제.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등 대중 견제 강화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조치에 맞서 자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기술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미 공세 강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출 금지 목록을 발표해왔는데 희토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전투기 등 다양한 산업에 원료로 쓰이는 17가지 희소성 광물을 말한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번에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된 가공기술까지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지 패널 등의 제조에 쓰이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의 필수 소재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 역시 대중국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중국산 저가 및 범용 반도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미국 백악관과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자동차 등 3천억 달러(약 391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WSJ는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중국이 희토류 자체를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중국 규제들이 현실화될 경우 희토류 수출도 금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WSJ의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후속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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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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