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수능 심화미적·기하 빼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권고문 타결…교육부 이송
심화수학 제외…"단순한 수능 취지 고려했다"
자연계 기본소양 지적…"내신 통해 확인 가능"
고교학점제 취지 고려해 일부 내신 절대평가
수시·정시 일정 조정은 불발…추후 논의할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3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에서 심화 미적분과 기하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과 평가(내신) 역시도 2~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사회·과학 일부 교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고등학교 2~3학년에 주로 듣는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미적분Ⅱ'를 출제 범위로 정한 '심화수학'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신설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교위는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며 "학생들은 해당하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안에 담긴 수능 개편안이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을 모두 폐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없애는 데 있는 만큼 이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지난 10월10일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밝혔던 만큼 이에 따라 미적분Ⅱ와 기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빠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시안은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석차등급제)를 유지하되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절대평가 권고 대상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이상 사회)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총 9개로 주로 고교 2~3학년 때 배운다.

국교위가 밝힌 이유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내년 기준 중3)에게는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짜여진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국교위 야권 측 위원들은 모든 교과목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면 학생들이 경쟁 부담을 고려해 성적 잘 나오는 과목만 듣게 될 것이라 우려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 위원들은 절대평가 과목은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 될 것이 자명하고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 일부 고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교위는 교육부에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과목에 학생들의 선택이 몰리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학 지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문에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강구한다"는 권고를 포함해 추후 절대평가 확대 논의 여지를 열어 뒀다.

국교위는 그 밖의 내신과 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교육부 시안을 원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위는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고 결정문에 함께 명시했다.

현재 수시는 매년 9월에, 정시는 수능이 끝난 후 이듬해 1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 3학년 2학기가 대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교위 야권 성향 위원들 중 일부는 수능의 시행 시기를 보름 정도 앞당겨 매년 10월 중순에 치르고 수시를 미뤄 3학년 2학기도 대입에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번 권고문엔 담기지 않았다.

대신 10년 단위로 국교위가 세우고 교육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터라 추후 쟁점이 될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국교위의 이번 대입개편안 논의 과정은 합의로 도출됐다. 당초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 논의 때처럼 과반수를 차지한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의 표결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합의로 결론이 지어졌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된다.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향후 중장기적 방향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 개혁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