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던 한국 반도체 ‘날벼락’…美中 무역전쟁 다시 시작됐다

美, 핵심산업 100개 기업 대상
범용반도체 조달실태 파악 나서
中, 갈륨 등 첨단산업 소재 이어
독점중인 희토류 가공술도 제한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AP = 연합뉴스]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이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자, 중국은 ‘첨단산업 필수재’로 불리는 희토류의 가공기술을 수출 금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미국 자동차·항공우주·방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 내 100개 이상 기업의 범용 반도체 조달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중국 범용 반도체에 관세부과 같은 무역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미국 시장 장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 조치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을 가로막는 식의 우려스러운 행동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 희토류 가공·정제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에 이른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흑연 수출도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따른 대중 수출 제재 조치에 맞서 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