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하도급' 고용 '교육' 산업 '산단'…50인미만 준비율 높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핀셋 지원에 나선다.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0인 미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각 부처별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1조원이 넘는 내년도 집행 예산을 조율했다. 사각지대는 줄이며 중첩 지원을 없애고 2년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중처법 관련 기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는 83만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과 기술지도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중처법 시행 이후 2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1만7000곳 △교육 7만6000곳 △기술지도 35만8000곳 등을 지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가 고용부와 안전공단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컨설팅 6만3000곳 △교육 8만곳 △기술지도 36만곳 등을 추가로 지원해 '83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95%가 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산단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산단 내 특정 지역을 '특별 안전 구역'을 지정해 관련 센서 등을 설치하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산단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교육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대기업의 안전 관리 노하우가 협력업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 지원도 강화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인 중소기업중앙회도 발벗고 나선다. 우선 범부처 종합대책을 중소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다. 올 상반기에 13개 지역, 하반기에 30개 지역을 해 50인 미만 기업 4000여곳이 참석했고 내년은 설명회를 더 늘려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6개사가 출범시킨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력해 5대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안전보건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컨설팅, 안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범 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해나가면서 분기·반기별 목표 등을 설정하고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