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건희특검·이태원특별법 수싸움 치열

특검 강행 땐 尹 거부권 행사 관측 속
여당 내 특별감찰관 부활 등 대안 부상
특별법은 특조위 구성 놓고 이견 커

올해 마지막이 될 28일 국회 본회의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김건희특검법을 둘러싼 수싸움이 한창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연내 처리에 나서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간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김건희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이후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그 후폭풍을 완화하기 위한 ‘총선 후 특검’ 역제안,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걸로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야당은 특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중재안 수용 여부는 유가족 측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두 개(특조위·특검) 다 담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우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년 1월 하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김건희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최근 이 법을 ’악법’이라 규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가 한창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과 최순실특검법이 다르지 않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최순실특검) 이후 조국 장관이 (법무부에) 있을 때 피의사실 공포 기준이 강화됐다”며 “그 이후부터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법 내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이 ‘독소조항’이란 논리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단 지적이 여권에서부터 나오는 터다. 당장 한 지명자가 김건희특검의 ’시점’을 문제삼은 이후 ‘총선 후 특검’ 역제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여기에 한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제도화,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실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주류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대통령 관련 친인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