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40년 후 마이너스 성장 韓 유일…9대 규제가 걸림돌”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KITA]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자료=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9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효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9대 규제로,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대기업집단 지정제도·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노란봉투법을 꼽았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 등 노동3법,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온라인플랫폼법·타다금지법 등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도 9대 규제로 꼽혔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혹은 국제적인 표준보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새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여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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