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행안부에 요청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앞두고 감독기관에 사전 긴급요청
김현기 의장, 市 준비부족 인정해서 상임위 긴급안건으로 회부
김현기 의장 “직원 급여와 퇴직금 정리 등을 위해 대승적 차원서 결단”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2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이 효력이 2024년 1월 1일에서 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됐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조치는 22일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제출한 조례개정안에서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함에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출연기관 지정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장으로, 그간 tbs 지원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라며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 직원의 생계 등을 고려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22일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그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tbs를 더 넓은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회 의지에 공감했고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시장이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에 보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출연금의 범위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시 측에 강력히 요구해, 출연금액을 93억원으로 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재개로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아울러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서울시가 제출한 미디어재단 tbs 출연동의안의 93억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금액으로, 향후 추경안 등의 제출과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