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에 산업부 “영향 제한적”

상단 중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종 전자기기에 필요한 희토류인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중국이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제한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전날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과 관련한 4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 사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공고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활용되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게 원천 봉쇄된다.

희토류는 전기차나 태양력 발전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정제 산업에서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 무기화 전략’ 카드를 수시로 꺼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이달 1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핵심 품목의 특정국(중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중국의 조치가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돼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해 가공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과 몽골 등 자원 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