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벌어진 일...R&D예산 확 깎였다

[앵커]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5%가 줄었는데, 예산이 깎인 건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학계의 반발에 6천억 원을 늘리긴 했지만, 생색내기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이민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의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6천억 원 적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R&D의 비효율을 들어내고 건강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R&D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차질에 대한 학생, 학계의 우려에 6천억 원을 늘리면서, '풀뿌리'로 불리는 기초연구 지원금 2천78억 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388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기초연구 부문에 450억 원의 박사후연구자 사업과 100억 원의 장학금도 배정했습니다. 

다만 '반쪽 복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천승현 /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 : (1억 원 이하 과제를) 보통 1천 개 2천 개를 하다가 지금 140개로 줄어들 정도면 저변이 너무 닫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도, 3천억 원이 깎인 가운데 다시 늘어난 금액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어확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정부 수탁 사업은 거의 안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연구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연구기관과 연구자는 내년 사업별 예산 배분 과정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연구개발 예산은 논란이 된 과학기술 카르텔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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