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종호 장관 “R&D 예산 감축은 군살 빼기”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4.7% 감소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R&D 예산 감축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존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지금 어려움을 잘 지나면 우리나라 연구, 연구비, 연구 제도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5조 2천억 원 줄어든 25조 9천만 원으로 편성했고, 이에 대한 과학계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자 어제 본회의에서 6천억 원 순증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카르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연구자분들께 '카르텔'이란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R&D 예산 재구조화는 R&D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걷어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조성경 1차관은 대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과학계에 8가지 유형의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순전히 (조 차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회복돼 확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당초 삭감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예산이 더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인건비 388억 원을 보장하는 증액안과 관련해선 "주요 사업비가 3천억 원 삭감된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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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