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으로 빚 탕감해달라 무려 4.1조…이미 1.1조 해줬다

[앵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금 감면을 원했는데요. 

실제로 1조 원 넘게 원금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실제 빚 감면을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입니다. 

지난 약 1년간 신청자만 4만 3천여 명, 신청액은 7조 원 규몹니다. 

이 가운데 석 달 이상 장기 연체자는 2만 7천여 명에 달했고, 이들이 신청한 규모는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신청액의 6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금 탕감은 석 달 이상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원금의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을 깎아주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연체했는데 2개월 있고 조금 있다 보면 3개월이 되니까 그러면 원금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고의로 연체할 수도 있죠.] 

캠코는 이런 부실차주들을 대상으로만 1조 1천억 원의 원금감면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평균 감면율은 71%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정부 예산 1조 3천억 원가량은 이미 다 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새출발기금 예산에 7조 6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3년간 30조 원의 부실채권을 지원하려면 3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 확보된 정부 예산은 3천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부족하면 캠코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예산을 금융위에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캠코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까지 새출발기금 대상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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