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원…잊힐 권리·불법유통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예산이 654억원으로 확정됐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은 올해 589억원보다 65억원(11.0%)이 늘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인 ‘지우개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지만, 해당 홈페이지를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직접 지우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신해 개인정보위가 나서는 제도다. 현재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연령대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조처하기 위한 예산도 35억원 편성됐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운영과 조사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각각 11억원, 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위해 7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 운영에 3억원, 2025년 서울에서 열릴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홍보에 50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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