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리즈' 또 꺼낸 민주당…총선 다가오자 무차별 퍼주기

기업 증세로 재원 충당한다면서
미국 뉴딜정책에 빗대 치켜세워
전문가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또다시 ‘기본 시리즈’를 꺼내 들었다.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정책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에 빗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포퓰리즘을 뉴딜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2일 “대공황 때 미국 민주당 정권이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뉴딜정책 때문”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만들어졌다.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 △정유사 횡재세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경로당 점심밥 제공’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기본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을 상대로 빅데이터세·로봇세·탄소세를 거둬야 한다면서 “재벌들만 돈 벌고 고통은 노동자가 분담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학 교수는 “뉴딜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매개로 민간 투자를 유인한 반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기업 등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는 정책”이라며 “재원 마련과 수요 창출 방식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기본사회위의 성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꼽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격 담합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을(乙)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을 사이에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법안들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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