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첫번째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사실상 막을 방법 없어

윤재옥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어떻게 받나”
홍익표 “쌍특검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해야할 일”
총선 이후로 연기·특별감찰관 임명·정면돌파 등 해법 분출

재임기념패 든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재임기념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번째 시험대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한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법안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총선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상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에따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28일 처리는 확실하냐’는 질문에 “네, 28일은 누가 재량을 할 여지가 아니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상정된다”고 답했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2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에 열린 첫 본회의인 28일에 자동 상정된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점,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장관이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며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브리핑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공석이다. 다만 지난 7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여야 합의로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에 설득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면돌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총선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못 받을 이유도 없다”며 “총선에 이기기 위해 내는 특검이다. 총선은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SBS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식의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