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불법 아냐"…깜짝 판결

부산지법 "보건위생 통제 가능"
대법 '의료인만 가능' 30년만에
일반인에 시술 허용한 1심판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판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고,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명,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사회적 인식도 변했음을 지적했다. 의료 기술과 염료의 질 역시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도 보건위생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봤다.

박 판사는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