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낮출 주택연금 가입, 자식들이 권해야 [사설]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37.7%에서 27%로 급락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이니 주택연금만 활성화되더라도 95만명은 빈곤선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일부 동구권 국가보다는 빈곤율이 낮아진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 활성화하는 게 마땅한데 상황은 정반대다. 7월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1만5687명이다. 가구주 나이가 55세 이상인 유주택 가구 수가 650만가구로 추정된다고 하니 가입률이 1.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이 주택연금을 외면한 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 건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낡은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겨우 17.4%였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니 자녀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는 노인들이 있다. 자식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한 부모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권해야 한다. 70세가 지나면 55~59세 소득의 35%로 소득이 쪼그라든다.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을 말리는 건 부모의 편안한 노후를 방해하겠다는 '불효'다.

OECD는 퇴직 직전 소득의 70%는 있어야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연금을 38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31.2%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은 30년을 가입해도 15%에 못 미친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보태지 않으면 OECD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힘든 노후를 피할 수가 없다. 주택연금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