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안전'에서 '노후도'로 … 삶의 질 개선에 야당도 협조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안전'이 아닌 '노후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고품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새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전국 아파트 단지(200채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곳은 1120곳, 151만채에 달한다. 서울 전체 주택 가운데 54%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층간 소음 문제도 노후주택일수록 심각하다. 그동안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온 주택공급 정책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때가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힌 탓에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필요하다면 용적률 상향이나 의무 임대 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발표가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 설득에 나서,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야당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4만4000여 가구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재건축 기준 완화'도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