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징수한 주식도 애물단지 … 낡은 세제 이대로 둘수 없다 [사설]

정부가 소유한 4조7000억원 규모 넥슨 지주사 지분 공개매각이 22일 불발됐다. 넥슨 창업자 유족이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정부가 공매로 현금화하려 했지만 유찰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물납제도 역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상속세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NXC 주식 공매가 유찰된 표면적 이유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5조원 가까운 지분을 통매각하는 데다 유족이 이미 경영권을 지킬 만한 주식을 갖고 있어 굳이 큰돈을 들여 지분을 사들일 이유가 없었다. 25일 2차 입찰이 시작되지만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또 주인을 못 찾을 수 있다. 거액의 세수 확보가 지연될수록 정부 부담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상속세에서 찾는 게 옳다. 2000년 개정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압도적 1위다. 그동안 상속자산이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상속세율은 23년째 그대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필요할 때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젊은 층이 가지고 있어야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선 부모 세대가 살아 있을 때 상속을 미루고 죽은 뒤에야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90세 부모가 사망하고 60세 자식이 상속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은 생전 증여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4000조원에 달해 다른 연령층을 압도한다.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상속·증여세 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