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국회통과·주거복지 행보 (12.21) [브리핑 인사이트]

2023. 12.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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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통과·주거복지 행보 (12.21)

먼저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종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처리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경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또,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이 6천억 원 늘었는데요.

정부는 연초부터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찾아 재개발, 재건축 등의 노후 주거 정비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을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후 주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의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 (12.22)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남부권 5개 시도를 세계적인 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합니다.

문체부는 오늘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남부지역을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이렇게 3개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 사업을 육성합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합니다.

해양레포츠와 K-테마 관광섬을 활성화하고,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을 연출합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산촌과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요.

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치유관광 콘텐츠도 강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순천에는 이렇게 갯벌을 활용한 치유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문화예술 관광으로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해남에는 수상복합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백수에는 노을을 관광 상품화하는 해안 경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합니다.

관광만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자율주행, 또는 친환경 유람선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남부권이 협업해 남부권만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 문체부는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관광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를 조성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관광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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