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원룸 주인들, 항소심도 무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원룸을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2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76)씨 등 지주 6명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을 6천250만원씩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조씨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재개발사업 조합장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원룸을 산 것으로 봤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달리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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