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예산 의회서 막히자… 美, 러 자산 압류해 지원 검토

러 동결 자산 390조원 놓고
동맹국들과 긴급 대책 논의
러 "똑같이 대응할것" 반발

미국이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달러(약 390조원)를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614억달러)이 공화당 반대로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쓰거나 관련 이자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향적으로 돕는 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서방국가에 은닉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3000억달러 이상 보유 자산을 압류한 뒤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기 위해 동맹국과 긴급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미국과 유럽 지역 고위 관리가 전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인 내년 2월 24일까지 통일된 전략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국 재무부, 중앙은행, 외교관, 변호사 사이에 대화가 활발해졌다.

G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용 러시아군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러시아 자산을 이미 동결한 상태다. 이러한 자금을 G7이 압류해서 사용하려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 조치 없이 러시아 자금을 압류하는 데 대해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주권국가에서 거액의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일부 미국 고위 관리는 "러시아 자금 몰수라는 선례를 남기면 전 세계 국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자금을 보관하거나 달러로 맡기는 일을 망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고갈된 가운데 추가 지원 예산안마저 공화당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대체 자금원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G7과 협력한 뒤 국제법에 근거해 압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미국은 러시아 자금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예산으로만 활용, 무기 제공 등 군사 지원, 실제 자금 지원 시 가드레일(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논의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3000억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G7이 아닌 스위스와 벨기에 등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외교적 협상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 자금 중 미국에 동결된 자금은 5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 △동결 자산 이자와 기타 이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 △우크라이나가 대출받을 때 담보 자산으로 활용 등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독일 연방검찰은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 금융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서 7억9000만달러를 최근 압수했다.

이에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복을 시사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EU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현재 비우호국의 러시아 투자금 4770억루블(약 6조7000억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