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24시] 합천군, 지방규제혁신 평가 ‘전국 최우수’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
진주시, 우주·미래항공 산업 10년 로드맵 마련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합천군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부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단위 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3년간 규제혁신분야 특별교부세만 해도 총 8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합천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및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초과달성하며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김윤철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 

경남 사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유지와 시간을 부분 개편한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지 9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3월30일 전면 개편 후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삼포교통과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불편 및 건의 사항 수렴을 통해 버스노선과 시간을 개편했다. 이번 노선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110번 버스를 이용해 삼천포터미널-사천터미널을 10~20분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110번과 유사한 경유지로 운영되던 113번과 111번의 경유지를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113, 111번 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된다. 다른 노선의 시간도 일부 변경, 시행된다.

먼저 시민들이 사천읍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천포터미널과 사천터미널을 오가는 113번 버스가 사천읍시장을 경유한다. 사천터미널행 113번 버스는 사천성당으로 이동 후 사천읍시장을 경유해 사천터미널로 이동하고, 삼천포터미널행은 수양초등학교에서 사천읍시장 경유 후 삼천포터미널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에르가 및 삼정그린코아에서 삼천포로 가는 버스의 부재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경유지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증차, ITS(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공모,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우주·미래항공 산업육성 10년 로드맵 마련

경남 진주시는 22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우주, 항공,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에 대한 향후 10년간 기본로드맵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진주시는 먼저 국내외 산업동향 및 전망 조사·분석,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육성 비전 목표,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전략, 타당성 분석, 기대효과,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우주 및 미래항공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우주, 항공,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2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