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식품·사료원료 관세 내년에 3200억원 내린다

정부, 물가안정 노력 지속
불안한 과일값·학원비등 점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도 속도

정부가 내년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관세 3200억원을 낮춰 물가 억제에 나선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품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에즈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주요 식품 원료 11종, 사료 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 품목과 학원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에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징어 수입산을 최대 1000t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냉동·가공 과일 등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작업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1월 제조 업체와 슈링크플레이션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조 업체는 생산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해 유통 업체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 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한 뒤 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늘리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