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간병 지옥 벗어날까요?"...인력·재원은 '숙제'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간병지옥'이라고까지 불리죠.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비용과 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YTN 보도로도 여러 차례 확인되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데 간병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역시나 비용 문제일까요, 교수님?

[정형선]

네, 우선 비용 문제죠. 주변에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간병에 대한 필요성이 많고 주변에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보통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하루에 이전에는 7~8만 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돼도 그때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한 달이면 4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니까.

[앵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정형선]

사실은 정부 안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장 우리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딱 온다기보다는 앞으로 전반적인 간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관계되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짜나가겠다는 일종의 계획,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앵커]

일단 여기 내용을 그냥 두시고.

[정형선]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요양병원 같으면 주로 간병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요. 병원으로서 치료에 관련된 부담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간병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따로 내죠.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간병 인력이 한 6명에 환자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적기는 해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보통 한 달에 나오고 이런 거죠. 그 외에 입원이나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급성기라고 하는 걸로 병원에 입원할 때 그럴 때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기타 집에 있을 때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입원 없이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요양병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두 기존에 시행을 하던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퇴원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형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입원하는 것는 입소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노인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되도록 가정에 있으면서 되도록 케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집에 있으면서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병에 대한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요. 가족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이번에 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계획표를 놓고 교수님과 하나씩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일단 간호간병통합병동에는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실도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정형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그 용어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낯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호자 없는 입원입니다.

[앵커]

이건 일반 병원의 얘기인 거죠?

[정형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미 2015년부터 일부 병동에 대해서만 그런 보호자 없는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해서 일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급합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아직 입원 체계나 이런 것이 선진국 수준에 가지 못하는 원시적인 체제죠. 입원하면서 당연히 입원하면 그것으로서 병원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간병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가서 돌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거든요.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데서 보듯이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때도 보듯이. 이런 체제를 없애는 게 사실 가장 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지 않고 전체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병원 안에 어떤 병동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진행은 이번 발표안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획인 거죠. 저는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전체 병원 단위로 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도 그런 병동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은 그런 병동에 경증환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병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중증 환자라고 하면 치매나 선망 있는 중증환자를 말하는 거겠죠.

[정형선]

정확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 안에는 중증, 경증 환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병동을 선택해서 거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증 환자가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은 그것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중증환자들이 있는 곳은 원래 환자 가족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래서 거기부터 일단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의 공급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차원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보호자 없는 병원을 결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앵커]

지금 잠깐 간호인력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늘려도 간호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형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이 만들어진 게 법적으로 성립이 된 게 1994년이에요. 그리고 3년 시행을 해서 1997년에 전체 병원에 대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간호인력의 공급 수준이 인구 1000명당 6명이었고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OECD 평균 수준이었어요. 불과 그것보다 5년 전에는 4명이어서 굉장히 부족했었죠.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가 8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보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보다는 본격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여러 가지가 다뤄지고 있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정 교수님과 함께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정부 정책을 놓고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계획표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감 방안 화면에 띄워봐주시고 지금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 단계인데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 또 이로 인한 간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가려면 이 단계에서 뭘 더 면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정형선]

사실 지금 나오게 된 이런 정책이 발표된 것을 보면 굉장히 아직은 정치적이에요. 우선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최근에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간병비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간병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료나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쪽에 거의 전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돈은 정말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1년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한 정부나 단기간에 뭘 갖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많고 저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중의 일부인데 요양병원만 해도 지금 1500개 되는 병원이 다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거기는 간병에 대해서 전액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으로만 해도 거의 10~15조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 부담이. 만약에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해 준다, 안 해 준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요양병원을 재분류해서 어느 정도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해 나가는, 그런 보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의 우려는 다음 질문과 연계돼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간병비 지원 사업. 지금 보면 건보나 장기요양보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금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정형선]

그렇죠.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어지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쭤보셨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에서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일본은 90년대에 이미 다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은 간병비를 얼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병원에서 간병 인력들을 다 고용해서 우리가 입원을 하면 간병 인력을 따로 고용하고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입원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지불해 주고 우리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그 돈을 가지고 간병 인력을 고용하고 간호원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활용해서 입원 들어오면 환자가 보호자 없이 당연히 서비스를 받고 퇴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간병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정형선]

그렇죠. 그게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병원의 경우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고 지금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언젠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렇다면 환자 가족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형선]

일단 가장 입원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할 때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20만 원을 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갖춰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르죠. 왜냐하면 그 고용보험을 우리가 입원료로 지급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는 것의 80%는 우리가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올라가는 거고 20%는 당장 내는 데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한 7% 정도 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8~9% 가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불을 해 주고 또 자기 본인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하되 그 대신 자기가 전액을 간병비를 마련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앵커]

일단은 정부는 계획표를 제시를 했고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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