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12월 2일 건강보험증 폐지…'마이너보험증' 본격화

보험증 폐지, 주민등록증 통합 '마이너 보험증'으로 이행
마이너 보험증 이용률 향상시킨 의료기관에는 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에서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와 일체화한 '마이너 보험증'으로의 이행에 따라 지금의 건강보험증을 2024년 12월2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공영 NHK,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한 정령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증은 폐지되고 신규 발급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건강보험증 폐지 후에도 최장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지금의 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넘버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증 대신 유효기간이 최장 5년인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기관 등의 보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와 관련, 지난 6월에 성립한 관련법률에는 2024년 12월8일까지 지금의 건강보험증을 폐지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주지와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한 직전에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기시다 총리는 예정대로 2024년 가을 현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너 보험증'으로 이행할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에서 내년 12월2일 건강보험증의 발행 종료 및 폐지를 공식 결정했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이 마이너 보험증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케미 후생노동상은 마이너 보험증의 이용률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 촉진책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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