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24시] 성남시, 2023년 재정분석 평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

성남시, 위원회 정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성남시,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행정안전부의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재정분석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세부 지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 신고센터 및 계약 심사제 운영으로 재정낭비를 줄일 계획"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 

         
◇성남시, 위원회 정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는 중앙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성남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14개를 통폐합하고 1개는 협의체로 전환, 13개는 비상설화했다. 

한편, 2023년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자치단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성남시를 포함한 총 24곳이다. 

◇성남시,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대도시 부문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천 구미 어린이 물놀이장 앞에서 드론배송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성남시 제공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난 2021년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한 스마트도시에 인증을 부여해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 및 중소도시(50만명 미만)로 구분해 평가·인증한다. 

성남시는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3가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혁신성 부분에서는 벤처기업 수와 리빙랩 운영이, 거버넌스·제도 부분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스마트도시 MOU 체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기술·인프라 부분에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생활안전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인공지능 민원안내 서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인정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을 통해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만들기에 더욱 주력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