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학자들 “예산삭감에 현장만 혼란…도전적 연구하려면 제도 개선 먼저”

22일 연총 “PBS 등 제도 개선해야 도전적 연구 가능” 성명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R&D 예산은 4조6000억원, 일반 R&D로 분류된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2조8000억원이 삭감됐다./뉴스1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삭감됐다”며 “출연연 연구자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가 3개월 이상 급격한 예산 삭감 반대를 호소한 결과치고 너무 초라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조8000억원은 일반R&D로 분류된 예산을 고려한 삭감폭으로, 단순 예산만 비교하면 삭감폭은 4조6000억원 규모다.

연총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안 의결 시한에 쫓겨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안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격한 R&D 예산 삭감으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비는 과다하게 축소됐다”며 “심지어 강제로 연구를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총은 정부가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빚었다며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목했던 연구의 비효율성도 정부와 과학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중됐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R&D 예산 삭감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일어날 연구 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연총은 “연구 현장의 사기 저하와 미래 세대인 젊은 연구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적인 R&D 지원 정책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연구 시스템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둔 ‘개발도상국형’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선도형 연구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총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몰입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제약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 제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PBS가 오래 유지되면서 연구자들이 예산을 따기 위한 연구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도전적 연구를 방해하고 국내 과학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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