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측근 김인섭 인적 네트워크 덕분…법정 진술

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연구원 이전 담당자 증인신문
"정바울이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 용도 변경해보겠다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이다.

성남시는 자연·녹지보존 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연구원의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가 민·관 합동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3차 끝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민간 부동산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백현동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에서 2013~2018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문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씨는 이날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용도변경을 해 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구냐'고 묻자 "그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느냐'고 추궁하자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문씨는 3차 신청 끝에 승인된 용도변경에 대해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정바울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를 받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2차 용도변경 신청 반려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말한 적 있냐"고 수차례 물었다.

문씨는 "지금 말씀하신 의무조항을 가지고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어떤 협박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건 제가 모르는 사실"이라며 일관되게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