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홍익표 “김진표 의장도 연말 안 넘기기를”
윤재옥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

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3.12.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김 의장이 제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도 (법안 처리가) 올해 연말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추가로 몇가지 수정안을 제안했다. 피해 유가족 분들과 잘 상의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국민의힘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야외 시위를 하고 계시다”며 “유가족들의 건강이나 여러가지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합의처리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여당이 김 의장 수정안을 수용하면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고,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거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검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부정적인 기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강화,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간 이태원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숙려기간을 채운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