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2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7조 정책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기 용인시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개 첨단전략산업에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에는 올해 1000억원을 지원했고, 구미·포항·울산 단지는 내년에 392억원을 보조한다.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추가 전력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