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검찰 ⓒ연합뉴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김석준(66) 전 부산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은 2013년 2월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위해서는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8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가 완료됐어야 했다.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는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이는 특별채용 진행 중에도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 및 결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거듭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더 이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김 전 교육감의 뜻에 따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해 위법·부당하게 특별채용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내정하고 이들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특별채용의 요건을 대폭 축소했고, 결국 통일학교 교사 4명만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9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의 사건을 이첩했고,  한 달여 뒤 사건은 부산지검에 이송됐다. 부산지검은 올 11~12월 특별채용됐던 전·현직 교사 3명과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직비리에 대하여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