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비율’ 올해 역대 최고…중소기업 잔혹사 본격화

올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1508건 역대 최대
전체 법인 수 대비 파산 비율도 최고 0.18%
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한계기업 드러나는 중”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 대책 마련 시급

서울회생법원./뉴스1

올해 법인 파산 비율(법인 수 대비 파산신청 건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 침체를 버티다 못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통계월보와 통계청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전체 법인 수 86만262개, 올해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508건으로 법인 수 대비 파산신청 비중은 약 0.18%로 집계됐다. 지난해 0.12%에 불과했으나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전체 법인 수 대비 파산 비중은 0.14%였지만 이보다도 더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 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 전체 법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파산 비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법인 수가 증가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의미다.

도산 전문가인 권순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안 되면 파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버틸 만큼 버티다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권 변호사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몇 년간 누적된 불황 때문에 한계기업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파산에 대한 법인이나 채권자의 거부감이 줄었다는 점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해 마카롱택시 운송자회사 마카롱T2,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자회사 빗썸라이브, 중소 건설사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유동성이 풍부해 투자가 활발할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해 고꾸라지고, 고금리와 고물가, 인구 감소 등 각종 요인으로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 파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일부 법인은 파산보다 복잡한 회생절차로 법인 생명력을 연장하는 대신 일부 자산을 정리한 뒤 파산 절차를 택하기도 한다.

파산관재인 경험이 풍부한 도산 관련 변호사는 “날 것으로 말하면 예전엔 파산한 상태에도 뜯어먹을 게 있었는데 지금은 뼈만 남은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을 회생해 채무를 갚으면서 새로 재기하기보다는 미리 자산을 정리하고 파산을 신청해 남은 것만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파산관재인 입장에서 볼 때 사전에 법적인 조언을 받고 파산 절차를 밟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가 많다 보니 속도도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을 비롯해 법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도 최근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재차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전날 “폭증하는 도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구도 파산 관련 사건이 많은데 회생법원 부재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역시 단위로 회생법원을 설치해 사건 적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법인 파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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