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중재에도 '이태원특별법' 난항…野 "안되면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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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2.21.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 간에 이태원특별법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당은 유족·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자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게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등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난 뒤 "수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국민의힘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김 의장도 (법안 처리가) 올해 연말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피해 유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 하면 합의가 안될 것이다. 의장 수정안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하면 협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김 의장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의장과 논의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및 치료비 보장 등의 범위를 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결국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