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장 큰 원인 '일·육아 병행 어려운 사회구조'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경덕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가 첫 번째로 꼽혔고 주택 마련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여성 경력 단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는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제도 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며, 다양한 고령자 특성별로 맞춤형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 신 중년 대상 일할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미혼자, 기혼자,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신 중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내년 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856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