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성명 "국가 R&D 예산 일부 증액은 생색내기"

“연구자 고용 불안정 완화엔 너무 부족” 주장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삭감 후 6000억원의 증액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날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회의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심의와 관련, "일부나마 다시 회복해 이제라도 확정된 점은 다행이긴 하지만 당초 삭감액인 5조2000억원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장 연구현장에서는 내년 예산 확정이 계속 미뤄져 연구개발 수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차질이 있었는데 여전히 큰 폭으로 삭감된 채 확정된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 일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비 확충과 차세대·원천기술에 투자를 늘렸다는 식으로 마치 연구개발 투자가 본격적으로 보강된 것처럼 호도하나 연구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성과주의예산제도(PBS) 비중이 큰 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388억원 보강한다고 하지만, 주요사업비가 3000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확충에 43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하지만, 내년에 연구 장비 운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구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450억원 신설과 대학원생 장학금 100억원 증액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지원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당을 막론하고 연구자들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올해(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삭감 처리했다.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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