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광주 찾은 이주호 장관에 격정 토로한 이유는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예타 고집하는 정부에 쓴소리
반대 목소리에 "사람 없는 지방이 어떻게 예타 통과하나" 토로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특구 설명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담소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시 제공)2023.12.22./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를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강 시장은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특구 설명회에서 "이주호 장관님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1년6개월 시장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노무현 정부때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혁신도시도 만들어보고,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재정도 확대하기 위해 예타 면제도 해보자고 했었다"고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거론했다.

강 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회의원(3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강 시장은 이 장관에게 "오늘 (달빛)내륙철도 예타 면제법이 어렵게 국회 교통위를 통과하고 다음주 법사위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게 예타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지방에는) 사람이 없는데…"라며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불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을 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 살려보자는 정책 비전을 내줘 용기를 갖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사업도 한번 해보려 한다. 다만 옛날처럼 돈 내놓고 관심없이 알아서 하게 두는 방식으로는 안한다. 시와 대학, 지역 혁신기업이 함께 결단을 하고 정부에 촉구하려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 시장의 발언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사업은 광주와 대구 사이 200㎞ 구간 철도 건설 사업이다.

21일 국회 교통위를 통과하고 27일 법사위,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 재정 악영향을 이유로 기재부가 예타를 주장하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지만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등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더 확대시키려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지방은 교통 SOC건설조차도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전하려던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광주의료원도 예타를 이유로 탈락하고, 전남대도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탈락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 유입율보다 유출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타를 따지는 동안 지방이 실제로 소멸위기를 겪고 죽어간다는 위기감을 전달하려는 강 시장의 심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