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조성경 차관 '8가지 카르텔' 발언은 개인 의견"

"R&D 예산 재구조화와 관계 없어"
노조 "카르텔 실체는 R&D관련 일부 공무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조성경 1차관의 '8개 과학기술계 R&D(연구개발) 카르텔' 발언에 대해 "조 차관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예산 및 R&D 예산 브리핑에서 조 차관의 '8가지 카르텔'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차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연구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한 포럼에서 과학기술계에 8가지 카르텔이 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 핵연료 연구 분야를 대표 사례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등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 8가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차관이 "카르텔은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장관은 재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차관이 말한 부분은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R&D 예산 재구조화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 우리 미래세대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도 이날 조 차관의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의 과학기술계 종사자 631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해 R&D 카르텔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87%가 R&D 카르텔 사례에 대해 "가끔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조 차관이 카르텔이라고 예를 든 사례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라 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카르텔과는 거리가 있다'와 같은 과대포장되었다는 의견이 91.1%였다.

노조는 특히 "설문조사 대상의 83.5%가 R&D의 카르텔의 실체는 R&D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에 있다고 지적했다"며 "조 차관이 말한 사례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R&D 카르텔의 실체이자 주범은 R&D 종사자를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을 망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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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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