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 탄력받나… “주택 공급 부족 완화 긍정적 효과”

‘非아파트 규제 완화’ 국민청원 5만건 돌파... 국회 회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할 것”
”임차 수요 생기면 임대인도 늘어나... 공급 효과”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국민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기면서 국회로 넘어갔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아파트 규제 철폐를 이야기한 만큼 규제 완화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22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동의 5만건을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전비총은 국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인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비총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문제 해결이 당면과제 1순위”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고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마침 정부에서도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그중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 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도 비아파트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 완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히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오피스텔은 더이상 원룸이 아닌 ‘살림집’으로 인식된다”면서 “이렇게 임차 수요가 생기면 임대인도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 공급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