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혐의 정도원 삼표회장, 내년 2월 27일 첫 공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종료됐다.

정식 공판 기일은 내년 2월 말로 예정됐으며 정 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피고인 측이 확인해야 할 녹취록 등 증거내용의 양이 많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정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도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소속 변호사들만 참석해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에 따른 재판 분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내년 2월 27일 열린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대표이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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