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공세 나선 野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용 교란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