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가짜뉴스 대응에 4억 더 쓴다

올해 대비 4% 감액…정부안보다는 138억원 늘어
국민참여예산 통해 성범죄물 모니터링 예산 편성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 감액됐으나, 당초 정부안보다는 139억원 늘었다.

방통위는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154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5억을 각각 편성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도 마련했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는 45억원을 증액했다.

가짜뉴스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도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선 51억원을 확정했다.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4억원을 증액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5억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했다.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6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도 확정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원을 증액한 68억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76억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5억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5억원 예산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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