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정부안 대비 139억원[5.9%] 증액된 2,503억원 편성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제작지원 예산 108억 회복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46억6200만원으로 증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2,364억원)대비 138억 5,300만원(5.9%)이 증액됐으나,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4억원(△4.0%) 감액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된 셈이다.
단위: 백만원
KBS 대외방송 예산 회복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BS의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이 회복된 것이다.
이 예산은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된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
KBS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통위에 송출비 및 송신시설교체비를 포함해 185억9400만원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중 57억6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0원
’이 된 바 있다.
하지만, KBS 출신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문제제기와,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국가 위기 시대 북한 및 전 세계 대상 방송매체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108억 원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과 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해외 주요 SNS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인터넷 마약정보를 7일 이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속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0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고(201.76억원 편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사업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74억원을 증액했다.(50.85억원 편성)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12.56억원 편성)
단위: 백만원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증액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6.29억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했다.(11.48억원 편성)
단위: 백만원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6억원 편성)
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
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1억원을 증액했다. (76.24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