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 대전시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전성배 변호사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1월부터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제'를 시행한다.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법률상담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피고소 교원 관련 사안 △교원지위법에 따른 민원 대응 △교사와 학부모 간 법적 분쟁 중재 및 조정 등이다.

자문을 희망하는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에 배치된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 유선과 대면, 이메일 등으로 상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사 개시 이전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피고소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변호사가 수사에 동행해 의견서 작성 등을 돕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도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전문 전성배 변호사는 "대전지역 학교폭력,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마찬가지로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등의 교권침해로 인한 문제도 다양한 분쟁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소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만큼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아동·소년문제,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더욱 책임감 있게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안은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