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카르텔 예시, 조성경 차관 개인 생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도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카르텔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과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예산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조성경 1차관의 발언에 대해 “순전히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 의견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혹시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생산연구센터 포럼에 참석한 조 차관의 발언을 가리킨 것이다. 당시 조 장관은 초청 강연자로 나서 발표 자료를 동원해 ‘R&D 카르텔’의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R&D 카르텔을 ‘국가와 공공의 이익 창출보다 개인과 특정 무리의 이익 확보를 위해 R&D를 기획하고 예산 배분·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력과 열정이 있는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 라고 정의하고 8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는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 등이 해당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연구자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연구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언급 이후에도 R&D 예산 감축과 과학계 카르텔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카르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이번 R&D 예산은 카르텔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했다. 또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 정말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