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 올해比 11% 증액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1% 가량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도 예산 총 규모가 654억원으로 올해 대비 65억원(11%) 가량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은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10억원)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12억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25억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15억원)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7억원)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수신자 기준 심사제도 등 제도 운영(10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47억원) 등 예산이 내년 신규로 편성됐다.

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편(8억→11억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7억→10억원) 국가송무수행 지원(2억→4.2억원) 등은 올해 대비 증액됐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운영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감액되는 것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연구(24억→20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60억→59억원)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15억→12억원)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4억→3억원) 등은 올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었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