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654억…마이데이터에 124억

2023년도 예산 대비 65억원, 11.0% 증가한 규모
"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국민 생활 밀접한 분야에 중점 투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하고 있다. 2023.12.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 예산 총 규모는 654억원으로 올해 대비 65억원(11%)이 늘었다.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다.

우선 위원회는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해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상 기관을 현재 800개 기관에서 16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개편해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선 4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124억원을 집행한다.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연구개발(R&D)과 개인정보분야 기술 표준화를 위해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12억원을 투입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홍보기반 조성, 국제 개인정보 컨퍼런스 운영 등에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 대응 위해선, 올해 예산 2억원보다 보다 소폭 오른 4억2000만원을 집행하게 됐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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