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美, G7과 검토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서방 국가에 은닉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달러 이상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긴급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내년 2월24일까지 전략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국제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러시아 자산 압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의회의 조치 없이 자금을 압류하는 것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미국 고위 관리들은 자금 압류 선례를 남기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자금을 맡기거나 달러로 예치하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G7과 협력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압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한 재건 및 예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무기 지원 등 군사적 목적으로 직접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몇 주 사이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외교관 및 법률가들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연간 최대 30억유로(약 4조3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으며,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으면 실행된다. 독일 연방검찰은 최근 러시아 금융업체가 프랑크푸르트은행 계좌에 예치한 7억2000만유로(약 1조320억원)를 압수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집을 바라보고 있다./AFPBBNews=뉴스1

기류 변화가 감지된 건 서방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모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EU에서는 헝가리가 각각 614억달러(약 80조원), 500억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아섰다. NYT는 "미 공화당원 사이에서 전쟁 지원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입지도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대체 자금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서방 국가가 논의한 자금 활용법은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하는 방안 △유럽 금융기관에 보관된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필립 젤리코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결 자금과 관련된 논의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 돈을 둘러싼 싸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본질적으로 치러야 할 공세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로 인해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의 소송과 보복이 뒤따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NYT는 짚었다.

러시아의 경고는 이미 나왔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날 EU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우리도 이곳에 동결한 충분한 (EU) 자산을 갖고 있다"며 "그 규모는 작지 않고 발생한 수익도 상당하다. 비우호적인 파트너가 결정을 내리면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