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장 큰 요인?…"일·육아 병행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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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저고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산 위기극복 선포식을 하고 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꼽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발표한 '선택과 집중' 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최 위원에 따르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주택 마련의 어려움'(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는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제도 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며, 다양한 고령자 특성별로 맞춤형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 신중년 대상 일할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미혼자, 기혼자,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신중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내년 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체계와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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